제목 등급분류 심의규정
작성자 purseone111
작성일자 2016-05-25
조회수 1411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정 2006.10.30.
개정 2006.11.22.
개정 2007. 1.19.
전면개정 2007.12.26.
개정 2009. 3. 6.
개정 2009. 9.24.
개정 2013. 2. 7.
개정 2013. 9. 11.

공 고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3-6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심의의 기본정신) ① 등급위원회가 게임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게임물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가 이 규정 및 대상물별 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심의의 원칙) 등급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비밀보호의 원칙, 최소규제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게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서 유통이나 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용 컴퓨터(PC) 게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2. 비디오 게임물(게임전용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3. 모바일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
4. 아케이드게임물(게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5. 기타 게임물(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게임물 외에 디지털 TV를 통해 제공이 되거나, 플래시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저용량 게임물 및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게임물 등)

제4조(심의 회의) ① 등급위원회의 심의회의는 주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물량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 심의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는 본 규정 제3조제2항제5호의 기타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등급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할 수 있다.(2009.9.24. 개정)

④ 등급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등급위원장은 사무국 해당 직원 및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회의개시 3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의록 등)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심의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10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심의 시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회의록과 함께 5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은 등급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제2장 등급분류기준

제1절 등급분류

제6조(원칙) 게임물을 등급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콘텐츠 중심성 :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 맥락성 :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정한다.
3. 보편성 :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정한다.
4. 국제적 통용성 :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는 등급을 정한다.
5. 일관성 : 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등급을 갖도록 한다.

제7조(고려사항) 등급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선정성 :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
2. 폭력성 : 출혈, 신체절단, 신체결손, 사체, 공포, 싸움 묘사 등
3. 범죄 및 약물 : 범죄조장, 마약, 학대행위, 음주 및 흡연묘사
4. 부적절한 언어 : 언어 및 사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묘사 등
5. 사행행위 등 모사 : 사행적 풍속, 사행행위 및 기기 묘사 등

제8조(등급분류구분) ①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② 물리적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아케이드게임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9조(등급분류기준) 게임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사행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작품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3.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2절 등급분류세부기준

제10조(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는 경우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 및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12세이용가 : 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경미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어깨, 허리, 다리 등)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와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바.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11조(폭력성 기준)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묘사하지 않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없거나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 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경미한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한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다하지 않는 경우
라.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되, 이에 대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 폭력성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한 경우
나.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있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범죄 및 약물) 게임물의 범죄 및 약물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제13조(언어 기준) 게임물의 언어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어, 비속어 등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 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그 표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게임물의 사행행위 등 모사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없는 경우
2. 12세 및 15세이용가 :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하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는 경우

제3절 게임물의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등

제15조(표시의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게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게임물 내용정보 구분) 게임물 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선정성
2. 폭력성
3. 공포
4. 언어
5. 약물
6. 범죄
7. 사행행위 등 모사

제17조(표시방법 등) ① 게임물 이용등급은 등급별로 별표 1의 색상으로 표기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온라인 게임물의 경우 게임 홈페이지에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18조(사행성게임물 확인) 게임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게임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
2.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3.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4.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게임의 결과에 의해 점수 등이 상호 이체되는 경우
  나.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등급거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6. 온라인 게임물로서 베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승패의 결과로 이용자간 이체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구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