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1.음비게법상 청소년의 범위
18세 미만의 사람(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을 말한다.

2.게임등급분류
가.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3.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을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영업승계시 행정제채처분의 효과
개정안은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경우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5.영업자 준수사항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기행위를 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 관리할 것

6.음비게법에 따른 시설물 기준
1)게임제공업소(전용게임장,멀티게임장)
-다른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전용외부출입문(실내출입문은 제외)를 설치하여 합니다.
-높이 1.5m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바닥면적은 500㎡ 이하여야 합니다.
-실내조명은 40룩스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업소는 예외 인정)
-인터넷 전용선과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멀티게임장)
2)종합게임장
-전용바닥면적은 500㎡ 이상이어야 합니다.
-18세 이용가의 게임물의 이용공간은 1.3m 높이의 칸막이로 별도 구획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