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ㅇ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일반영업소)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함

□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일반영업소)의 개념 및 범위
  가. 개  념
  ㅇ ‘일반영업소’라 함은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를 말함.
    - 다만, 노점, 유사 이동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도․소매업소는 제외함.
  ㅇ 백화점 등 종합 도․소매점 내부에 다수의 사업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영업장을 별개의 일반영업소로 봄.

  나.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의 범위
  ㅇ ‘영업장소’라 함은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내부를 원칙으로 하되
  ㅇ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실외 또는 실내․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의 이용고객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업시설에 부속하는 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된 장소를 말함.
  ㅇ 당해 영업소가 사전에 설정한 ‘영업시간의 종료 후’ 또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중’ 게임물을
      이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일반영업소가 아닌 곳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

□ 일반영업소의 게임물 제공 영업 범위
 1. 게임물의 종류
  ㅇ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만 설치 가능함.  다만, 베팅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
  ㅇ 인형뽑기 등의 크레인게임물은 경품제공기능이 있는 게임물로 보지 아니함.  다만, 크레인게임물에서 배출되는
      물품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에서 등급분류시에 정한 물품의 종류로 제한하며, 물품의 가격은 1만원 이내로 함.
 
2. 게임물의 설치 수량
  ㅇ 1개의 영업소당 2대의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음
  ㅇ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보며,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게임물은 이를 그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대수의 게임물로 봄
 3.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게임물의 설치장소)의 범위
  ㅇ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내부에 한함
  ㅇ 다만, 다음과 같이 「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된 장소」의 경우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음.

    - 주된 영업시설에 부속하는 장소에서 게임제공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예 : 문방구 등) 일반통행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차단시설물을 설치한 장소
    - 영업행위가 전적으로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예 : 실외 스포츠장 등) 당해 영업소의 이용고객에 한하여
      게임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
      다만, 노점, 유사이동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도․소매업소는 제외함
    - 울타리 등 경계물이 설치된 장소에서 영업행위가 실내․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예 : 가든형 음식점 등)
      당해 영업소의 이용고객에 한하여 게임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
  ㅇ 백화점 등 종합 도․소매점 내부에 다수의 영업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영업장을 별개의 영업소로 봄
 
4. 게임물의 제공방법 등 기타사항
  ㅇ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ㅇ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주가 임의대로 문구류 등 경품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ㅇ 게임물은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만 제공될 수 있으며,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종료되면
      당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전원을 끄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영업행위 종료이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게임제공업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