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가이드라인

  최근 등급분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원활한 등급분류 진행을 위해여 등급위원회의 현행 중점 검토사항과 심의기준을 반영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등급분류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 명시한 주요 검토사항 및 분야별 검토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011. 7. 14.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1.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제33조 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일반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이하 ‘청불아케이드게임물’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되는 경우
  가. 슬롯머신‧구슬치기 류 : 릴, 파친코, 룰렛 등을 모사한 경우
  나. 레이스 류 : 경마, 경륜, 경정 등을 모사한 경우
②「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③ 복권, 소싸움, 경마, 경정, 경륜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④ 단, 고스톱, 포커 류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각 콘텐츠의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한 경우
  나. 사행심을 유도하는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확률에 관한 사항
  가. 이용금액(INPUT)이 시간당 1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확률에 대하여는 게임물내용설명서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4. 게임물 운용에 관한 사항
화면의 특정 연출, 이벤트(Event) 등으로 이용자에게 시청각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칙의 설명이 있어야 하며,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여야 한다.

5. 기술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① 기술심의는 ‘운영정보 표준 통신 규격 매뉴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권고 표준 신호 규격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Start : 1회 게임 시작 신호
  나. Bet : 1회 게임 베팅 신호
  다. Pot : 사용된 금액 신호
  라. Win : 게임에 승리한 금액 신호
  마. Bank : 승리한 금액을 누적하는 신호
  바. End : 1회 게임 종료 신호
③ 시간 측정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운영정보표시장치(OIDD)의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시간 측정은 정시를 기준으로 다음 정시까지 한 시간을 측정한다.
(예시) 14:00:00 ~ 14:59:59 까지 측정하며 다음 한 시간은 15:00:00 ~ 15:59:59로 측정함 단, 14:59:58 초에 게임이 시작되면 14:59:58 ~ 15:59:59 까지 한 시간으로 측정한다.

6. 게임정보(User Interface) 표시창에 관한 사항
운영정보표시장치(OIDD)에 저장이 되지 않는 정보는 표시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은 기준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가. 게임정보표시창은 표준신호규격을 따라야 한다.
  나. 모든 게임 정보 표시는 다음의 운영정보표시장치 신호를 기준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Pot(신호) : Credit(투입된 누적금액 표시)
    ․Win(신호) : Win(회당 당첨된 점수 표시)
    ․Bank(신호) : Bank(당첨된 누적 점수 표시)
    ․Bet(신호) : Bet(배팅 금액(점수)표시)
  다. 획득된 누적점수(BANK)와 투입된 누적 금액(Credit)을 합산하거나 혼재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표시창에 표시되는 게임물명은 등급분류 신청 시의 제명과 일치되어야 한다.

7. 이용금액의 투입형태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이용금액의 투입형태 및 정산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게임 이용 시 동전투입기만 사용(통용화폐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특정 기기를 이용한 동전자동투입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 키보드 또는 기타 입력 장치를 이용한 대체 게임이용금액 투입기능이 없어야 한다.
  라. 당첨된 누적점수(BANK)가 정산되지 않아야 한다.
  마. 정산은 총 투입금액(CREDIT) 및 일일투입 금액에 한하며, 초기화는 일일투입 금액만 가능하여야 한다.

8. 유․무선 송수신 네트워크 관한 사항
네트워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이 없어야 한다.
  가. 시리얼 통신(RS232, RS422, RS485 등)을 포함한 유․무선 LAN 카드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능
  나. 모니터 공유 등을 통한 게임진행 기능
  다.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관리식 관리자 모드 또는 정산 기능
  라. 무선키보드 또는 USB, Bluetooth 등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능
  마. 무선 리모콘 등의 수신을 받는 수신 장치 및 기능
 
9. 게임 진행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점수 사용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게임의 결과물(당첨점수)은 투입(이용)금액․점수와 교환 또는 혼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게임 이용에 있어서, 당첨점수가 있는 경우 투입(이용)금액․점수보다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목의 자동진행 기능이 없어야 한다.
  가. 게임 내의 일체의 자동진행 기능
  나. 작동버튼이 연속으로 인식되는 기능
      (신체접촉 없이, 물체․기구 등을 이용한 자동진행 등)
③ 다음 각 목의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도구) 또는 기능이 없어야 한다.
  가. IC카드, 아이템 카드, QR코드, USB 등 점수를 보관할 수 있는 도구 사용
  나. 기타 관련법과 사회 통념상 사행성이라고 판단되는 기능

10. 특수 기능 허용에 관한 사항
시간당 10,000원 초과 부분을 게임기기 내에서 체크하여 10,000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게임을 정지하는 기능(이하 ‘시간정지기능’이라 한다.)의 게임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기준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가. 게임 화면에 ‘남은시간’, ‘이용할 수 있는 금액’, ‘게임이 정지되었을 때 오류 표시창’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정보표시장치(OIDD)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간정지기능’을 이용한 게임물을 제작할 때에는 반드시 OIDD와 게임기기간의 시간 오차를 감안하여 제작하
      여야 한다.
(등급분류심의 시 오차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라. 시간정지기능이 포함된 게임물은 기기의 전원을 ON/OFF 시에도 시간정지기능이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11. 게임물내용설명서 필수 기재 사항
다음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