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기준

아케이드 게임물
 
① 관광진흥법 제3조의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경마, 경륜.경정법 제2조의 경륜.경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의 사행행위 영업을 모사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물 및 기타 게임물
 
①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경우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베팅성 게임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함 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나.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토록 한 경우
다.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라.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마.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③ 관광진흥법 제3조의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경마, 경륜.경정법 제2조의 경륜.경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의 사행행위 영업을 모사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온라인게임물및기타게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