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게임의 심의 기준

제1장 등급분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등(게임 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원활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임물 구분 )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일체형 전자게임물 : 전자기판형태로 등급분류 받아 일반적인 케이스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게임물 
2. 일체형게임물 : 일체형전자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 및 경품용케이스를 부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제3조(등급분류 구분 )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 

제4조(등급분류 기준 )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반적인 내용과 기능이 모든 연령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 
2.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할 정도의 음란·폭력 등의 표현이 없거 나 사행심을 유발시키지 않은 작품 
3.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 및 심신발달, 체험을 목적으로 한 내 용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문제가 없는 작품 
4.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 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②18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반적인 내용과 기능이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하나 18세 이상의 성인이 이 해할 수 있는 작품 
2.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할 정도의 음란·폭력 등의 표현과 사행 심을 유발시키는 내용이 있으나,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적합한 작품. 
3. 기타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18세 이상의 성인 이 이해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의 표현이 있는 작품. 

제2장 이용불가 및 등급분류 보류기준 

제5조(이용불가)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 사행성이 지나쳐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 정하는 다음 각호의 게임물에 대하여는 이용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카지노 기구로 관계법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임 
2. 사행기구나 카지노 기구와 유사한 게임으로 제13조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 

제6조(헌법의 기본질서)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 상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내용 
2. 국가 또는 국기 등 국가의 상징을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3.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방·모략·부정하는 내용을 특별히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묘사하는 내용 
4.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선동하는 내용 
5. 정당한 법 집행을 조롱·비방하여,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내용 

제7조(국제관계)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국제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을 미화하여 묘사하는 내용 
3.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또는 국민의 건전한 정서를 해하는 내용 

제8조(사회윤리)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존비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하는 내용 
2.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범죄수단의 잔인성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내용 
3. 사제간이나 교우간의 상해, 폭력, 살인 등의 내용 
4. 장애인을 게임 내용에 등장시켜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 
5. 청소년에게 흡연, 음주, 약물남용 등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6. 낙태, 신체절단 등 수술장면 및 부정의료행위를 잔혹하게 묘사한 내용 

제9조(사회정의) 사회질서를 위한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은 등급분류 를 보류할 수 있다. 

1. 도검, 흉기 또는 총기를 사용하여 살상장면 또는 과도한 육체손괴 등 잔인한 범죄 수단을 묘사하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 
2. 도박과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3. 사람과 생명체의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생명체를 경시하는 내용 
4. 기타 현행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내용 

제10조(성묘사) 음란·퇴폐 행위가 과도하게 묘사된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은 등급분 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성기 및 음모, 유두 등을 노출 또는 애무하여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2. 수간, 동성애, 성폭행 및 혼음 등의 성묘사와 성범죄 행위의 내용 
3. 청소년을 성적상대로 이용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내용 
4. 기타 화면이나 언어로 위 각호의 내용을 미화 조장하는 내용 

제11조(교육) 교육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부도덕한 비행이나 탈선을 조장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2. 교육자를 조롱·경멸하는 내용 
3. 학교교육을 왜곡하거나 학교교육에 역행하는 내용 

제12조(종교) 신앙이나 종교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단체를 모독하는 내용 
2. 특정 종교단체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선교 또는 포교하는 내용 
3. 미신행위 등을 과대 묘사하는 내용 

제13조(사행성간주) 사행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게임성이 없이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용 
2. 과다한 베팅이나 배당이 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3. 게임물의 기능 중 현금이나 유가증권, 카드 등을 사용하여 과다한 베팅을 할 수 있는 기능 및 그 배당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 카드 등으로 배출되는 기능이 있는 내용 
4. 단위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정액이 투입되도록 전자장치나 카드인식장치를 부착한 내용 
5. 사용자 상호간의 네트가 형성되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이 직거래되는 내용 
제14조(사실관계) 사실관계의 묘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특정한 인물, 역사적인 사실 또는 물건을 묘사함에 있어 객관적 사실이나 고증된 바를 왜곡하여 묘사하는 내용 
2. 인물이나 물건에 대해 과장, 허위선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3.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제15조(제명·대사) 제명 또는 대사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제명이나 대사가 저속 또는 외설적이거나, 내용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과장 된 내용 
2.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동일한 게임이 아니면서 동일한 혹은 유사한 제 명을 사용한 경우 

제16조(기타) 영화, 음악, 사진, 퍼즐 등의 내용을 수록한 게임물은 상호작용성 정도를 고려하여 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세부규정) 

① 게임산업의 변화에 부응하는 등급분류를 위해 주요 게임류에 대 한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② 세부규정은 관련법률 및 기준이 정한 한도 내에서 규정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 업소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 이전에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 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행위는 이 기준에 의한 행위로 본다. 

< 상위 기준은 2001. 9. 26 전자관보에 공고됨